퇴직금체불

임금체불 진정 방법 2026|노동청 신고 절차 6단계·지연이자 연 20%·소멸시효 3년·진정과 고소 차이

생활의 발견 · 일하는 사람의 권리 노트 임금체불 진정 은 받지 못한 월급, 퇴직금, 각종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합니다. 임금을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소멸 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체불에 해당하는 경우, 준비할 증거, 진정 절차…

송석•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2026|체불임금 최대 1,000만원, 요건·기한·서류 5단계

생활의 발견 · 일하고 못 받은 돈 찾기 간이대지급금 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먼저 지급하는 돈입니다. 회사가 파산하지 않고 영업 중이어도 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 없이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 원입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다만 퇴직 후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해야 하는 등 기한 요건이 …

송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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